실업수당 사기 4만7500여 건 적발

5억 달러 이상 피해 막아

15일 기자회견을 연 래리호건 주지사(사진)는 최근 실업수당 건수가 급증한 것을 포착, 신분 도용 사기 정황을 파악함으로써 조직적이고 거대한 범죄 행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메릴랜드 노동부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대처로 최소 12개 주 이상에서 비슷한 사기 행각이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주 노동부는 연방 법무부, 연방 노동부 감사관실과 연계하여 이 사기 집단의 범행을 파헤치고 있다.

호건 주지사는 “팬데믹 상황하의 혼란을 이용해 수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훔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주 노동부는 계속해서 연방 법무부 및 노동부 감사관실과 함께 범인을 색출하고 모든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티파니 로빈슨 노동부 장관은 로버트 허 메릴랜드 연방검사장의 메세지를 전달했다. 허 검사장은 “모든 법무국 관계자들은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신분 도용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사기범이 죗값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메릴랜드 주와의 공조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민 모두 코비드-19 관련 사기 및 개인 정보 유출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빈슨 노동부 장관은 “지금까지 총 43억 달러 이상의 케어스(CARES) 법안 베네핏과 실업수당이 지급됐고, 실업수당 신청 케이스의 96.4%를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3.6%의 미결률은 팬데믹 이전의 평상시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은 메릴랜드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실업 수당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 급증한 신청 건수와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간소화된 절차, 자주 바뀐 연방 가이드라인과 주 노동부 사이의 매끄럽지 못한 조율 등을 꼽았다.

한편, 사기 행각이 포착된 7월 첫 주 이후 피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수당 지급 절차상 약간의 차질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