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마스크 착용 vs 표현 자유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케이샤 랜드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요했다며 법원에 고소했다.

켐프 주지사는 트럼프의 충복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고, 헌법에 보장된 각자의 자유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자기 시민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 중 일부를 희생할 때가 됐다.

영국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온 지 4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시대와 사회적 환경도 변했다. 이제는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에 종을 칠 때가 됐다.

미국이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동안 자유로 인해 발전한 미국이란 나라는 지나친 자유로 쇠퇴할 수도 있다.

유럽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적절히 제한한 독일 같은 나라는 코로나19 피해가 비교적 적고 경제 개방과 자유를 더 중시하는 영국 같은 나라는 피해가 막심했다.


김영훈 /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