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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200불,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500불씩 지급

[LA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27 17:46

공화당 상원 추가 경기부양법안 공개
1200불 현금 지급…추가 실업수당 주마다 달라
민주당과 협상 서두르지만 적지 않은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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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1200달러의 제2차 경기부양 자금(stimulus check) 지급 등을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법안(HEALS Act)의 주요 내용을 27일 공개했다.

공화당 법안명은 보건(Health), 경제(Economic), 지원(Assistance), 책임보호(Liability Protection) 학교(Schools)의 약자로 총 1조 달러 규모다. 이는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킨 3조 달러 규모의 히어로즈법안(HEROES Act)의 3분의 1 수준이다.

공화당은 기존의 두 번째 경기부양 자금 제공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접고 이번 법안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르면 8월 안으로 제2차 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지급 기본 기준은 지난 부양법(CARES Act)과 동일하다. 따라서 성인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가 지급된다. 자녀의 경우, 1차와는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500달러가 제공된다. 단, 가구당 최대 수령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1차 때는 17세 이하 자녀 1인당 500달러가 주어졌지만, 나이 제한을 없앤 게 공화당 힐스(HEALS Act)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소득 기준 역시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개인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별로 5%의 단계적 차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 AGI가 9만9000달러가 넘어가면 제2차 경기부양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화당의 힐스(HEALS Act)법안에서 민주당과 가장 큰 쟁점이 될 부분은 추가 실업수당(FPUC) 금액이다. 이번 달로 종료될 FPUC 지원 금액은 600달러였지만 공화당은 이 금액이 너무 많다며 실직 전 임금의 70%까지만 보장하기로 했다. 600달러의 FPUC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힐스 법안에 의하면, 9월까지는 2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되고 10월부터는 지급 산출 방식이 변경된다. CNBC가 연방 노동부의 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주간 실업 수당 액수가 521달러로 줄게 된다. 1차 FPUC가 포함된 실업수당과 비교하면 평균 43%나 삭감된 수준이다.

문제는 실업 근로자의 거주하는 주에 따라 삭감 폭이 다르다는 점이다. 일례로 오클라호마는 62% 감소한 주당 244달러지만 하와이는 38% 준 666달러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과의 협상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기업·병원·학교 등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잘못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19 관련 소송으로부터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중기 지원 프로그램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에 19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다. 직원 300명 미만 기업 중 매출이 50% 넘게 감소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가을에 오픈하는 학교 지원용으로 1050억 달러가, 코로나 19 검사비용에 160억 달러의 예산이 배분됐다.

이밖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금 260억 달러, 비즈니스 목적 식대 100% 공제, 직원고용유지 세금 크레딧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공화당의 상원 안을 두고 민주당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논의에 돌입했다. 8월 7일 휴회를 앞둔 데다 추가 실업수당이 일부 주에서는 종료됐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 또한 세입자 퇴거 유예 명령도 이미 만료돼 양당 모두 협상을 서두르는 모양새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규모가 2조 달러나 차이가 나고 중점 사안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추가 실업 수당을 포함한 일부 안이 너무 복잡하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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