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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복귀 600불과 무관”

[LA중앙일보] 발행 2020/08/03 경제 2면 기사입력 2020/08/02 12:22

예일대 연구팀 “결정 요인 아냐”
수급자가 구직 노력 2배 더 들여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오히려 실업수당을 받는 동안 근로자의 구직 노력은 더욱 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1일 예일대 연구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는데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은 주된 결정 요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기초 실업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추가 실업수당 효과를 더 많이 봤지만, 이들 사이에서 큰 폭의 채용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 소득보다 더 많아진 실업수당이 미국인의 일터 복귀를 늦추는 부작용을 냈다는 일부 정치권의 지적과 상반되는 결과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예일대 경제학과의 조셉 알토니 교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실업수당 추가 혜택을 본 계층에서 오히려 더 많은 채용 증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식당, 바, 소매점 등 소상공인 업주들이 활용하는 직원 근무시간 관리 소프트웨어 ‘홈베이스’의 지역별 자료를 분석해 지난 3월 22일부터 주간 단위로 분석했다.알토니 교수는 “일부 지역에서 실직자가 증가한 이유는 추가 실업수당을 믿고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공급이 적었기 때문”이라며 “팬데믹 상황에서 실직자 규모를 키운 주된 원인은 구직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별도로 행한 연구에서도 실업수당 지급이 끝난 근로자보다 현재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이 구직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연은이 펴낸 보고서는 “실업수당 혜택이 끝나면 구직 노력이 가파르게 감소했다”며 “구직 활동에 쓴 시간과 이력서를 보낸 횟수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이 2배 이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실업수당 지급 만료는 경기부양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당장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감하면 거시경제의 소비 버팀목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직 재무부 관리이자 경제연구소 ‘에버코어 ISI 리서치’의 어니 테데스치 이코노미스트는 “연말까지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 지급이 연장되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 하락하고 약 1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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