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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불에 꽉 막힌 추가 부양

[LA중앙일보] 발행 2020/08/04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8/03 20:32

민주 ‘600불 그대로’…공화 ‘200불로’
1200달러는 합의…소송 면책도 이견

민주당과 공화당 및 백악관이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HEALS Act)에 대한 합의점을 좀처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과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우 백악관 비서실장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 2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에서 입장차를 다시 확인한 그들은 빈손으로 나왔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자평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양당과 백악관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핵심 쟁점은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FPUC) ▶기업과 병원 등에 코로나19 소송 책임 면제 제공 ▶지방 정부 지원금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주당 600달러의 FPUC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기존 급여의 70% 수준을 보전하는 방안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화당의 안대로면 FPUC는 주당 200달러로 급감하게 된다.

또 기업·병원·학교 등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잘못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관련 소송으로부터 책임을 면제하자는 공화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200달러의 2차 경기부양 자금(stimulus check)지급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세로 경제 활동이 다시 제한되면서 법안 조기 통과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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