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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도 사망자도, 심지어 고양이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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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8/05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20/08/04 20:11

원용석의 아하! 미국 정치 ∥<10>부정선거 논란

허점 투성이 유권자 등록 원하면 누구나
공화·민주 구분 없이 기회만 오면 행동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 위협 '큰 숙제'

AP통신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2년 전 죽은 고양이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왔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신청서 수신인은 &#39;코디 팀스&#39;라는 이름의 죽은 고양이였다. [폭스TV 캡처]

AP통신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2년 전 죽은 고양이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왔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신청서 수신인은 '코디 팀스'라는 이름의 죽은 고양이였다. [폭스TV 캡처]

미국도 부정선거가 많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매릴랜드, 뉴멕시코, 네바다, 뉴욕, 뉴저지, 오리건, 유타, 버몬트, 워싱턴 등 15개주에서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 운전면허증으로 유권자 등록을 해도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불체자 운전면허증에는 ‘연방법 규제를 받는다(Federal Limits Apply)’라고 적혀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불체자에게 투표권은 없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고 폭스뉴스는 지적했다. 폭스는 “현재 유권자 ID가 따로 없기 때문에 현 선거 시스템하에서 부정투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선거 전문가 크리스천 애덤스는 “현재 미 전역에서 사망자 400만 명이 여전히 유권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퓨채러터블 리서치 조사결과에서도 그동안 필라델피아, 플로리다 등 6개 지역에서 사망자가 투표했다. 1944년에 사망자가 투표했고, 오리건주에서 아버지가 죽은 아들 대신 투표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또 버지니아에서는 1000명 이상의 불체자가 투표했고 펜실베이니아에선 700여 명이 두 번 투표했다.

탐사보도 기자 제임스 오키프는 지난 2016년에 대선을 3주 앞두고 몰래 카메라 동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영상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 밥 크리머가 “지난 50년간 불법 유권자들을 버스에 실어 투표하게 했다. 부정투표하는 방법이 다 있다. 그것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또 위키리크스를 통해 힐러리 캠프의 선대본부장 존 포데스타 이메일에서 “2008년에 불체자들이 투표한 덕분에 오바마가 이겼다”는 내용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스캔들이 터져나왔다.

스티브 왓킨스 연방하원의원은 불법 투표를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스티브 왓킨스 연방하원의원은 불법 투표를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공화당의 스티브 왓킨스(캔자스) 연방하원의원은 2019년 지방 선거에 불법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조기 투표를 한데다 차량운전국(DMV)에 잘못된 주소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주소를 토페카에 위치한 UPS 가게 주소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왓킨스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현재 외교위원회, 교육과 노동위원회, 재향군인 위원회 등의 위원직을 모두 내려놓은 상태다. 선거법 위반으로 3개의 중죄와 1개의 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마이크 마이어스 전 필라델피아 연방하원의원도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마이어스가 지난 2014년, 2015년, 2016년 예비선거 당시 투표함에 특정 후보를 위한 표를 가득 넣는 부정투표 행위를 비롯해 뇌물 제공 및 증거물 조작, 사법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마이어스는 1976년 11월~1980년 10월까지 펜실베이니아주 연방하원의원으로 활동하다 뇌물 행위와 모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이슈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부정투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편투표(mail-in ballot)’ 비중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개표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편투표의 맹점을 집중보도한 CBS 영상을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그러면서 “투표 당일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CNN은 “올해 대선은 선거일이 아니라 1주일 이상, 혹은 11월 내내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벌써부터 선거 전문가들은 대혼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정투표 사례

▶콜로라도 사망자 투표

지난 2016년 9월 콜로라도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났다는 뉴스가 CBS 덴버 지역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 조사 결과 2006년 예비선거 때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던 존 그로소가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에 사망한 새라 소사라는 여성이 2010, 2011, 2012, 2013년에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사의 남편 미겔도 2008년에 사망했지만 이듬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불체자 대거 투표

감시단체인 ‘공공이익법률단체’ 조사 결과 버지니아주 8개 카운티에서 1046명의 불법체류자가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자진 신고해 부정투표한 것이 확인됐다. 또 버지니아에서 20명의 사망자가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착수했다.

▶펜실베이니아, 두 번 투표

지난 2015년에 펜실베이니아 주 검찰총장은 700여 명의 유권자가 두 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단체 ‘유권자등록데이타크로스체크’에 따르면 총 4만3000여 명의 유권자가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2개 주에서 유권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라델피아 비시민권자 투표

2013년~2016년에 최소 86명의 비시민권자가 필라델피아에서 유권자 등록을 했다. 공공이익법률재단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절반이 투표했다. 이들이 유권자명단에 이름 삭제를 요청하면서 이들의 불법투표 정황이 드러났다. 공공이익법률재단의 조셉 밴더헐스트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0월5일 라이프젯과 인터뷰에서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유권자명단에 이름을 빼달라고 해서 불법유권자 여부를 알게 됐다는 것은 지금도 부정투표가 범럼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오클라호마 3명 2번 투표

오클라호마주 코맨치 카운티에서 유권자 3명이 한 선거에서 두 번 투표했다고 ABC 7뉴스가 보도했다. 이들 모두 부재자 투표를 한 뒤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스콘신 미성년자 투표

지난 2016년 4월 브라운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미성년자 투표 6건을 적발했다. 선거관리국 서기관은 6명의 17세 학생이 유권자 등록을 한 뒤 투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거관리국 직원이 이들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아 죽은 고양이 유권자 등록

AP통신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2년 전 죽은 고양이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왔다고 지난 7월 보도했다. 고양이의 주인이자 민주당원인 론 팀스는 “18년 반 동안 키웠던 내 고양이에게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와서 황당했다”며 “12년 전 죽은 고양이에게 유권자 신청서가 올 지경이라면 개나 생쥐, 뱀에게도 신청서가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양이 이름은 ‘코디 팀스’였다.

<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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