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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불 지급, 긍정 기류 형성되고 있다

[LA중앙일보] 발행 2020/08/06 경제 3면 기사입력 2020/08/05 20:15

찬성 여론에 민주·공화·백악관 쟁점 사안 양보
법안 처리 속도낼 듯…통과땐 소급해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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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추가 실업수당(FPUC) 지급에 대한 긍정 기류가 포착됐다. 민주와 공화당 및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쟁점 사안에 양보하면서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백악관은 추가 실업수당 규모를 인상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우정국 예산 증액분을 줄이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해서 한 발씩 물러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치맥코넬 공화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동의한다면 600달러 FPUC 지급 연장을 지지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맥코넬 원내대표를 포함한 공화당은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추가 실업수당 문제와 관련해서, 실직 전 임금의 70% 보장안을 고수해왔다.

이런 긍정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인 협상 진행 중 경합주(swing-state) 유권자의 62%가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에 동의하는 등 FPUC 연장 여론이 형성된 이후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트럼프 대통령 마저 태도를 바꿔서 협상타결이 안 되면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도 했으며 미국 근로자에게는 FPUC가 필요하는 내용의 트윗도 게재했다.

전문가들은 실직자들에게 있어서 600달러의 FPUC 지급 결정 여부가 이미 확정된 1200달러의 제2차 경기부양 자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FPUC가 근로 의욕을 저하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데다 그나마 FPUC 덕에 소비가 되살아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더욱이 600달러의 FPUC가 끊기면 600만 명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CNBC는 5일 보도했다.

시장조사 업체 모닝컨설트의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업수당 수령자 10명 중 3명이 넘는 33%가 추가 실업수당 없이는 기초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모닝컨설트는 2200명의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했다. 표본오차 ±2.0%포인트다.

현재 연방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약1810여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이중 30%만 어림잡아도 600만 명 정도가 FPUC 없이는 기본 생활 영위가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CNBC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발 실직사태는 저축이나 비상금이 없는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이들에게는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은 생명줄과 같다고 풀이했다. 실업수당 수령자 일부는 이미 600달러 지급이 중단되면서 재정난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시행되면 FPUC가 소급적용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사회보험연구소의 스테판 웨드너 시니어 펠로우는 “실업수당 관련 법은 즉각 발효되고 소급 적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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