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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밀린 세입자 강제퇴거 본격화

[LA중앙일보] 발행 2020/08/0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8/06 22:21

임대인들 "우리도 힘들어"
팬데믹 이전 승인건 먼저
"지금 쫓겨나면 어디로"
세입자연합 "보류" 주장

LA카운티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내려진 퇴거 명령을 집행한다. 이러한 조치가 향후 본격적인 퇴거 대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LA데일리뉴스는 6일 “팬데믹 사태가 불거지기 전 법원이 승인한 퇴거 명령 996건에 대한 집행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 사태 이후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퇴거 잠정 보류(temporary eviction moratorium)’ 정책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퇴거 명령을 받은 세입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LA세입자연합은 성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전 법원이 승인한 퇴거 명령이라 해도 지금 상황에서 세입자를 거리로 내보내는 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현재 시행중인 세입자 퇴거 보류 정책이 이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임대인 또는 건물주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퇴거 소송 전문 데니스 블록 변호사는 “수 개월 째 임대료를 받지 못해 대출 비용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대인도 버티는 게 힘들어지고 있다”며 “임대인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손실과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단 LA카운티만 밀려있던 퇴거 명령을 집행하는 게 아니다. 오렌지카운티(180건), 샌버나디노카운티(257건) 등도 팬데믹 사태 전 법원이 승인한 퇴거 명령에 한해 집행을 시작했다. 당국 역시 원칙대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퇴거 집행과 관련, LA카운티셰리프국 관계자는 “팬데믹 사태 전 퇴거 명령을 받은 세입자들은 지난 3월부터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가졌다”며 “우리는 법원이 승인한 사안에 대해서만 예정대로 집행을 할 뿐”이라고 전했다.

팬데믹 사태 이후 가주 정부는 지난 3월 비상체제를 선포, 오는 9월30일까지 각 지방 정부에 세입자 보호와 퇴거에 대한 모라토리엄(공적 합의에 의한 활동 중단)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퇴거 잠정 보류 명령을 9월까지 연장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퇴거 조치에 해당되는 세입자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팬데믹 사태 전 이미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편, UCLA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LA지역 세입자 중 약 36만5000명이 당장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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