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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실업급여 노린다"…개인정보 도용해 지원금 꿀꺽

[LA중앙일보] 발행 2020/08/08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8/07 23:37

EDD 알리려해도 하늘의 별 따기
970만건 제보…조사인력 27명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 후 실업급여를 노리는 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개인정보 도용 및 고용개발국(EDD) 실업급여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IT업체 제임스 마이어는 최근 EDD에서 발송한 실업급여 안내 편지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EDD가 보낸 편지는 마이어의 실업급여 신청을 승인했다는 안내였다.

하지만 마이어는 지금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다. EDD 편지를 받은 마이어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마이어는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 틀림없다”며 “이를 바로잡는 일은 내 몫이었다. EDD에 연락해 실업급여 취소에 나서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국에서 약 3000만 명이 실업급여를 타면서 각종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고 전했다. 특히 연방 정부와 각 주의 실업급여 지원금이 4주 최대 4000달러를 넘어 사기 시도가 빈발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실업급여 사기를 알게 된 피해 당사자가 문제를 바로잡으려 해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마이어는 개인정보 도용 및 실업급여 사기 피해를 EDD에 알리려 전화했지만 상담원과 연결은 하늘의 별 따기다. 온라인 이메일 등으로 관련 사실을 알려도 답신을 받지 못했다. EDD 업무 폭주로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잡을 수 없는 현실인 셈이다.

가주 EDD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970만 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2009년 경기침체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금까지 나간 지원금만 600억 달러에 달한다.

EDD는 실업급여 신청서 처리에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도용이나 사기 관련 수사 인력은 27명이 전부다. 이들이 970만 건에 달하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허위신청이나 사기의심 건수를 조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소수 인력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안업체 아가리의 이메일 부문 책임자인 아르멘 나자리안은 “미 전역에서 실업급여 사기가 급증(skyrocketing)했다”며 “이런 일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샌디에이고 소재 개인정보 도용피해 지원센터 에바 벨라스쿠에즈 대표도 “전국에서 실업급여 사기피해 제보전화를 400통이나 받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EDD는 지난 6일 ‘개인정보 도용 및 실업급여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EDD 측은 “관련 사기가 급증해 연방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만 밝혔다. 연방 노동부도 지난 6월 사기로 의심되는 실업급여 3800건을 중단했다며, 이 중 1300건은 영국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EDD 측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주의하고, 실업급여 관련 우편물을 받으면 확인작업을 하라고 당부했다. 누군가 본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면 EDD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EDD 측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자리를 찾게 되면 지원중단 신청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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