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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조치 학자금 상환 유예, 3500만명 혜택

[LA중앙일보] 발행 2020/08/11 경제 3면 기사입력 2020/08/10 18:48

실행 가능성 높아…9월→12월 연기·금리 0% 고정·추심 중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들 중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조치로 35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공화당 및 백악관의 추가 경기부양안(HEALS Act) 협상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은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FPUC) 지급 ▶급여세(payroll tax) 납부 유예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등 총 4건에 대한 행정 조치를 발동했다.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조치를 제외한 다른 조치에 대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행정 조치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 학자금 구제 종료일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케어스법은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을 중지시켰으며 대출 이자를 0%로 고정했다. 또 대출 연체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추심 역시 중단했다.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이 행정 조치를 통해 연장되지 않았다면 학자금 대출 체납과 채무 불이행이 대폭 늘어났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 이전부터 학자금 대출자들은 1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출자 7명 중 1명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3명 중 2명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었다. 평균 월 페이먼트는 400달러 정도였다.

자동 연장돼 상환 유예 조치를 받기 위해서 대출자들이 추가로 할 일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민간(private) 대출 기관에서 학자금을 빌린 대출자들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재정 전문가들은 중단된 페이먼트를 활용해서 비상자금을 비축하고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이 큰 빚부터 정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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