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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맘대로 안돼" 뉴섬 지사 강력 반발

[LA중앙일보] 발행 2020/08/11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20/08/10 20:45

“예산없다”경기 부양 명령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한 채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기부양 행정명령을 내리자 야당인 민주당은 헌법 위배 가능성을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도 트럼프 행정명령에 명시된 추가 실업급여 공동 부담금이 바닥났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10일 abc7뉴스에 따르면 가주 뉴섬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실업급여 매주 400달러 지원안 중 100달러는 각 주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1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이미 다 쓴 상태로 더 이상 예산이 없다”며 “100달러 매칭을 하려면 가주는 매주 7억 달러가 필요한데 끌어올 다른 예산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므누신 재무장관은 CNBC에 출연해 백악관이 민주당과 추가 경기부양 지원안 협상을 재개하고 더 많은 부양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대통령은 우리가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며 “민주당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주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나올 용의가 있다면 타협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단서를 달았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민주당과 언제 협상을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므누신 장관은 그동안 협상에서 ▶중소기업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추가 지원 ▶납세자 개인별 최대 1200달러의 현금지급 등 2개의 주요 분야에는 합의했다고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 합의 외에도 식량지원과 코로나19 백신개발 관련 추가 협상을 희망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주까지 민주당과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지원액과 세부 내용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지연을 이유로 지난 8일 급여세 유예, 추가 실업수당 감액 지급(매주 400달러) 등 4건을 행정명령 및 각서 등 행정조치 형태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예산과 세금은 의회 입법사항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배를 들어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CNBC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간 협상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실업급여 매주 600달러 연장 등 최소 3조 달러를 투입을 요구했다. 공화당은 추가 실업급여 축소 등 1조 달러 법안을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거절했다고 민주당 측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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