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00불 따져보니] 추가 실업수당 일러야 9월부터

예산 없어 4~5주 고작

지지율 하락에 쫓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추가 실업수당(FPUC) 연장을 포함한 행정 조치 4건을 발동했다. 이중 주당 400달러의 FPUC는 163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따르면, FPUC는 8월 1일 소급 적용된다. 기존의 600달러 FPUC는 지난달 말로 종료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조치에 대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연방 지출 권한을 침해했다며 소송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의회 승인 없이는 이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기 어려워 실행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요 사항에 대해 정리해봤다.

▶얼마나 받나= 총 400달러의 FPUC 중 연방 정부가 75%인 300달러를 지급하고 남은 25%인 100달러를 주정부가 부담한다. 주정부가 100달러를 주지 못하면 그 주의 실직자들은 주당 300달러만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일부 주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정부의 100달러 부담은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조치라며 1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이미 다 쓴 상태로 더는 예산이 없다고 밝혔다. 뉴욕주의 앤드루쿠오모 주지사도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8월에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연방 정부 프로그램인 FPUC의 예산 배정을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또 주정부가 지급에 동의하더라도 100달러의 FPUC를 현 주정부의 실업보험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점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좌성향 싱크탱크 센추리재단은 일러야 9월이라며 이마저도 희박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연방 의회가 회기를 재개하는 9월 8일부터의 협상을 지켜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은 44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재난 구제자금이다. 현재 실업자 수를 고려하면 4~5주 정도 분이다.

▶수혜 자격= 실직자 중 매주 실업수당 수령액이 100달러 미만이면 4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전문가와 노동자 권익 단체 관계자들에 의해 지적받는 부분이다. 가장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 노동자와 긱 이코노미 종사자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업수당으로 매주 100달러 이상은 받아야만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