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19 행정명령에 주정부들 반발

연장된 특별실업수당 중 25%를 각 주가 부담
주지사들 “연방지원 없이는 불가” 한목소리
NY 연말까지 40억불, NJ 매주 6850만불 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 행정명령에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주정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5차 코로나19 구제법안에 공화·민주 양당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매주 400달러의 특별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구제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각 주가 25%, 즉 400달러 중 100달러를 부담하도록 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각 주정부에 큰 부담을 주면서 시행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0일 행정명령을 시행하려면 연말까지 4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연방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주에만 주민 68만5000여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며 “추후에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비슷한 수준이 이어질 경우 매주 685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행정명령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강한 비판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에게서도 나왔다.

공화당 소속인 애사 허친슨 아칸소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려면 다른 곳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각 주정부는 추가 실업수당과는 별개로 매주 평균 350달러 수준의 공식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주 정부의 반발 탓에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실업수당 400달러 중 주 정부의 100달러 예산 부담을 제외하고 연방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300달러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