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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토크] 우편투표의 불편한 진실

[LA중앙일보] 발행 2020/08/18 미주판 18면 기사입력 2020/08/17 18:15

11월 대선이 77일 남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우편투표를 놓고 정쟁이다. 공화당은 우편투표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이 우편투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지난 2018년 오렌지카운티에서 ‘투표용지 수거(ballot harvesting)’ 시스템에 일격을 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 투표용지 수거란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직접 발송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대신 발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정 후보나 정당의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유권자를 대신해 우편투표를 전할 수 있어 커다란 논란이 됐다.

당초 미 전역 대다수 주가 투표용지 수거 행위를 금지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민주당이 투표용지 수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진보색이 가장 강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3자가 대신 우편투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면허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시스템이 부정선거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2017년 가주하원 보궐선거 당시 사회운동가들이 유권자를 가가호호 방문해 우편투표에 참여하라고 강요했다. WSJ는 “자원봉사자들이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할 수 있고, 심지어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사회도 투표용지 수거 시스템에 타격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에 연방하원 39지구 선거에 출마했던 영 김(공화) 후보가 대표적인 경우다.

김 후보는 선거 당일 길 시스네로스(민주) 후보에게 2.6%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이 확정적이었으나 막판에 몰린 투표용지 수거표로 1.6%포인트 차로 낙선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공화당 의원이었던 미미 월터스도 선거당일에 6074표로 앞서다가 1만1866표 차로 민주당 케이티 포터에게 지는 등 공화당이 오렌지카운티에서 한결같이 리드를 잡다가 투표용지 수거표로 대참사를 맞이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제3자가 우편투표를 무더기로 선거국에 대신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우편투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 전역에 투표용지 수거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벌써부터 각 주에서 이 시스템 정착여부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선거시스템 문제점이 줄곧 지적됐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된다. 이로 인해 면허증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유권자 등록이 되는 사례들이 나왔다. WSJ은 “미자격 2만3000여 명이 유권자로 등록되는 에러가 범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본지 확인 결과 LA카운티는 최근 약 160만 유권자 삭제 작업에 돌입했다.<본지 8월 5일 A-1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2017년에 미활동 유권자를 수십년 동안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영리법률단체인 ‘주디셜워치(Judicial Watch)’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주디셜워치가 지목한 대표적인 문제 지역이 바로 LA카운티였다. 결국 LA카운티는 카운티 밖으로 주소지를 옮겼거나 이미 사망한 유권자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주디셜 측과 합의했다.

주디셜워치가 제소하지 않았다면 이들 유령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됐을 것이다. LA카운티내 18세 이상 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비율이 112%라는 점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 중 LA를 포함한 11개 카운티 유권자 등록률이 10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우편투표 시스템을 믿기에는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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