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무비자 정말 득인가? ::: 미주 중앙일보ㆍ중앙방송 - The Biggest Nationwide Korean-American Newspaper :::

무비자가 시작된지 반년이 지났다. 현재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20% 한인이 무비자로 입국한다니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다. 여기서 무비자의 성공여부를 진단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무비자가 도입된 배경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득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물론 범죄기록이나 과거 이민법 위반 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무비자를 받기 위한 첫 조건은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것이다. 무비자 법안 통과를 위해 미국이 한국정부에 요구한 조건이 바로 이 전자여권 도입이다.

전자여권이란 여권번호 만료일 등의 여권정보와 얼굴을 포함한 생체정보(biometrics)를 전자화하여 RFID 칩에 저장한 여권을 말한다. 더우기 2010년부터는 지문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그야말로 생체여권으로 미국은 원한다면 미국여행을 원하는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움직임 모두를 감시할 수 있다.

개인의 사법기록이란 한국에서도 검찰과 경찰만이 조회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그런데 비자면제의 조건으로 새롭게 도입된 전자여권을 소지하게 되면 개인의 사법기록을 미국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용이하게 알아낼 수 있다. 한국정부는 비자 면제국이 되기 위해 이러한 권리를 미국에 넘겨준 셈이다.

물론 이의 취지는 결코 나쁘지는 않다. 즉 신원조회가 용이하고 테러리스트 색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전자칩 자체를 위조하거나 복제 대체를 통해 더 쉽게 위변조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육백육십육이니라(계 13:16-18)." 최근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짐승의 표가 아마도 바코드를 암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전자 통신기술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전자칩이 발전한 생체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버클리대학 연구진은 인체 세포를 전자칩 회로와 결합시킨 생체칩을 개발했다고 한다. 이는 피부의 온도에 따라 재충전도 가능하고 가장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바로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이는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먼 훗날의 예기가 아니다. 실제로 일부 동물 환자와 범죄자들에게 이미 이식되고 있다. 베리칩(Veri Chip)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간단히 몸 안에 작은 칩을 이식함으로써 환자나 범죄자를 24시간 추적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하다. 더우기 베리칩 회사 사장 스콧 실버만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미국에 오는 모든 외국노동자들에게 이 베리칩을 이식시키자고 주장한다. 이는 불법체류자 색출 뿐 아니라 이들의 신원조회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국토안보부는 지난 28일부터 미국 입국자 뿐 아니라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생체 정보를 채취하도록 지시하고 올해 말에는 전국의 국제공항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자여권이 발전해 지문을 포함한 생체여권이 되고 이러한 생체여권도 위.변조를 막지 못하자 급기야 이마나 손등에 전자칩을 이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무비자를 받기 위한 전자여권이 이러한 재앙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아닐까? 비자면제국이 된 것 너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