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상업 계약 보험의 종류

일반 배상 책임 보험 한도 연간 누적 200만불 선
임차인 리스 건물 위험 담보로 사업 영속성 확보

대부분의 계약 특히 상업 계약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보험 조건에 대한 이해는 이와 관련된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적절히 실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계약 당사자 간뿐만 아니라 보험사와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규를 제거하고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실효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요구받은 보험의 가입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무보험 책임으로 남는다.

상업 계약에서 요구되는 보험 조건 중 대부분의 계약에서 명시되는 것은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이다. 이는 보험 계약자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사고로 제삼자가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 계약자와 관련된 계약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가 되며 요구되는 보험 한도는 사고당 100만 달러 그리고 연간 누적 한도는 이의 두배인 200만 달러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이 한도를 초과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배상 책임 보험으로 확보한다. 이 한도액은 개별 사고의 성격에 따라 생산물 배상 책임에 해당하는 사고를 부담하는 부분과 그 이외의 책임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 보험 계약자의 사업 형태에 따라 주류 배상 책임이나 공해 배상 책임 등 특수 보험의 추가가 요구되기도 한다.

종업원 상해 보험 또한 필수 요구 조건이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사업 개시 시점에 미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입을 독려하는 차원이거나, 보험료 미납이나 여타의 해지 사유로 인하여 보험이 실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통지 요건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예를 들어 지붕 공사를 외주하였을 경우 작업자의 낙상 사고에 대한 의료비 등에 대하여 용역사가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험이 발주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종업원 상해 보험의 보상 한도는 정액화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주 법에서 정한 금액까지로 한다. 이와 연동해 가입되는 고용주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사고당 100만 달러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차량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차량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의무 가입 한도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 계약에서는 사고당 100만 달러까지의 한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용역사의 차량에 의해 제삼자가 피해를 볼 경우 이전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전문 운송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건이 포함되는데 일반 화물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 75만 달러의 최소 가입 한도가 있으나 계약서에는 100만 달러 이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위험 물질의 운송이나 승객의 운송 등에 있어서는 운영 내용에 따라 500만 달러까지의 법적 하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의 한도를 법적 요건에 의한 한도나 그 이상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물 리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재물 전체에 대하여 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이는 건물주가 타인의 재물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양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화재 등의 사고로 임차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이와 더불어 일정 기간에 대한 기업 휴지 보험의 가입 조건도 포함함으로써 임차 계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의 사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건물주로서는 임차인의 보험으로 일정 기간의 렌트비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 영속성 확보에도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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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