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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2차 현금 지급에 활용”

경기부양책 미활용 3000억불
트럼프 대통령, 의회 승인 요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경기부양책 중 활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약 3000억 달러의 잉여자금을 2차 현금 지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000억 달러가량의 사용하지 않은 자금이 남아 있다. 이를 경기부양 체크(stimulus check)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7일 폭스비즈니스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승인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 중 연방준비제도(Fed)의 대출 프로그램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4540억 달러 중 2590억 달러가량이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의 승인 없이 이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화당은 기꺼이 승인할 것으로 안다. 민주당도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급됐던 1차 1200달러 현금 지급을 위해 약 3000억 달러가 필요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 8월 추가 경기부양책에 2차 1200달러 현금 지급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동의했었지만, 부양가족당 500달러를 제안한 공화당과 1200달러(최대 3명)를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를견이 갈렸었다.

또 추가 경기부양책을 놓고 민주당은 2조2000억 달러 규모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주장하고 있어 한 달 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편, 공화당에서 가장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5000억~700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됐으며 1900억 달러 규모의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학 등 학교 지원, 연방 실업수당 연장, 코로나19 검사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상원은 이번주 내로 해당 법안을 표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주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10월부터 지급=지난 4일 뉴저지주정부가 연방 재난관리청(FEMA)에 신청한 추가 실업수당 신청이 승인됐다. 뉴저지주 노동국에 따르면 이르면 이는 오는 10월부터 반영돼 지급될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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