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아 변호사] 뉴욕 위임장(Power of Attorney) 작성 주의 사항(3)

5. 위임장이 대리인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뉴욕주는 2016년에 현재 48개 주에서 채택 된 ‘The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을 법령으로 제정하여 대리인이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아직 뉴욕의 위임장 기본 양식은 새로운 법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이 법은 전자 통신 카탈로그(발신자의 이름,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 및 발신 시간 및 날짜)와 전자 통신 내용(제목 및 이메일 메세지 내용)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

만약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가 온라인 도구나 또는 유언장, 위임장과 같은 상속 계획 문서를 통해 ‘전자 통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는 소유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내용(콘텐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대리인이 전자 통신 내용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위임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대리인은 금융 기관 또는 정부로부터의 전자 메일 내의 중요한 정보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다. 대리인이 온라인 어카운트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더라도 무단으로 액세스를 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6. 기프트 라이더(Gift Rider)가 없으면 뉴욕 위임장의 범위가 제한적
많은 주에서는 위임자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융 자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다. 뉴욕에서는 위임장에 기프트 라이더가 포함되어 대리인이 무제한으로 증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연간 $500이상의 자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기프트 라이더가 없어도 대리인은 법적 문서에 서명하고 청구서를 지불하며, 위임자의 재산을 대리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는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 보험이나 연금, 은퇴 계좌의 수혜자 지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은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도 없다. 또한, 대리인은 기프트 라이더 없이는 상속 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다.

가족에게 재산 증여를 할 계획이 없으면, 증여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기프트 라이더를 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위임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을 상실하여 메디케이드로부터 홈케어나 너싱홈 비용을 보조 받고 자산을 지키면서 케어를 유지하려면 재산 양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기프트 라이더를 주지 않았다면, 재산을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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