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코로나19와 경제활동의 딜레마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귀국 군인을 통해 스페인 독감이 극지로 옮겨와 많은 알래스카 원주민의 생명을 잃었다. 인간을 매개로 전파된 스페인 독감의 사례를 현재의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당국은 각종 감염방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인데도 건강하고 젊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에서 예배와 집회로 인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경제활동의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보건당국은 확산을 저지해 세계에 ‘K방역’의 우수성을 알렸다. 성공적인 방역으로 지역 소상인들의 경제활동도 서서히 활기를 찾아갔다.

2020년 6월 OECD국가 경제성장률 통계에서 대한민국은 -1.2%인 반면 중국은 -2.6%, 일본은 -27.8%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체제를 기반으로 최대한의 경제활동을 허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활동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최근 종교와 집회에 관련된 집단감염으로 경제와 교육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자발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시기에는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생명이 백척간두인데도 국가가 무시할 수 있을까? 종교인이나 집회 관련자들은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염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이는 지역 경제의 쇠퇴와 몰락,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영 위기를 가져와 소상인은 물론 국가의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여행하기(Go To Travel)’ 전후의 결과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돈까지 지원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코로나 감염의 매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주의를 해야 한다. 여름철 높은 불쾌지수, 태풍과 산불 등의 자연재해와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코로나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면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전파는 경제, 교육, 종교활동 등 생활의 모든 것을 속박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의 권리를 찾는 것이 민주 시민의 자세다.


김용원 /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