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경찰은 공권력의 ‘첨병’

워싱턴DC에서 인종차별 반대시위에 나선 한인 여성이 한국어로 한국계로 추정되는 경찰관에게 “돼지 새끼야”라며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을 보며 착잡함을 넘어 서글픔까지 느껴졌다.

물론 지난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제이콥 블레이크가 어린 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는 사건의 영향으로 생긴 경찰에 대한 반감이지만 한인 경관도 싸잡아 비난 받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다.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잉 논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잘못된 경찰로 인해 경찰 전부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가 있다.

법치국가에서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경찰이다. 혹 경찰에 의한 불공정이 있더라도 법이 있기에 먼저 경찰에 순응하는 것이 옳다. 경찰의 잘못은 후에 법적으로 가릴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찰 인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분노를 살만한 엄청난 사건을 두고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뒷전으로 밀려 아쉽다. 이러한 결과로 자칫 사회질서를 무너트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더욱이 간과해서 안될 것은 미국은 누구나 자유로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대개의 사람들은 법 규정과 사용 지침을 모른 채 무작정 호신용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 범죄가 아니더라도 감정에 휩싸여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 공권력 남용이 없어야 하겠지만 사회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 전체를 도마에 올려놓고 직무수행에 힘을 빼려 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40여 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러 명의 친구가 강도의 총에 목숨을 잃었다. 그뿐만 아니다. LA폭동을 겪으며 약탈과 방화로 피해를 입은 한인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런 과정을 겪으며 한인타운 올림픽경찰서 유치에 많은 노력을 했다. 다민족이 어울려 사는 LA에 경찰은 사회질서 확립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자부한다. LA경찰국 직원의 70%가 소수계다. 현재 LA경찰은 미전역에서 커뮤니티 봉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소수계 커뮤니티와도 가장 잘 지내는 경찰국으로 정평이 나있다.

공권력의 최첨병인 경찰이 무너지면 사회질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경찰이 비무장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인구 수와 경찰 수는 비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더욱이 다민족이 함께하는 사회는 인종분쟁을 예방하고 인종간 소통을 위해 경찰 수를 더 늘려야 한다. 경찰개혁은 경찰 교육이 우선이지 예산을 삭감하고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 “나는 평소 경찰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력을 행사할 것인지 훈련을 받지만 이번 충격적인 비극은 분명히 선을 넘은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바로 철저한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경찰관을 조롱하기보다는 격려가 있어야 한다. 같은 소수계로는 더욱 그렇다. 경찰을 멸시하고 무력화해서는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