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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값인하 행정명령 서명…다른 나라 최저가와 연계

[LA중앙일보] 발행 2020/09/15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20/09/14 20:4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세계 최저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약값 세계 최저가(favored-nations clause)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미국인들은 대형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국가 중 가장 저렴하게 파는 국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저렴한 의약품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 중개인에게 지급되던 리베이트도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인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1인당 처방약 가격이 훨씬 높은 것은 불공정하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미국의 특정 처방약 또는 의약품 가격이 다른 선진국 등 소위 ‘최혜국’에 책정된 최저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약값 지불 구조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 발효 시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 7월에도 의약품 가격 인하와 관련한 4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제약사들은 즉각 트럼프를 비판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에서도 약값 인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트럼프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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