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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24곡 불법 다운, 192만달러 벌금 폭탄

[LA중앙일보] 발행 2009/06/20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09/06/19 19:25

인터넷에서 노래 24곡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여성이 192만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네소타주의 제이미 토머스-래시트(32)는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카자'를 통해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돼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 법원은 19일 곡당 8만달러 모두 192만달러를 피해 입은 회사 6곳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머스-래시트가 카자를 이용해 노 다우트 셰릴 크로 글로리아 에스테판 린킨 파크 등의 노래를 불법으로 내려받는데 쓴 돈은 곡당 약 99센트다.

음반산업협회(RIAA)는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한 사람 수천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3000~5000달러에 합의를 보고 소송을 취하했다.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에 선 토머스-래시트는 2007년 유죄를 선고받고 22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재심을 받았다.

토머스-래시트는 "음악을 다운로드한 사람이 이혼한 전 남편 또는 아이들"이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봉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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