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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 가능”…“대통령도 카톡으로 뽑나” 댓글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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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9/15 08:07

“당직병 단독범” 실명 공개한 황희
3년 전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



김태년(左), 황희(右)





15일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카카오톡 휴가 연장’ 발언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 연장 절차에 대해 “담당자의 허가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나 e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몸이 아픈 사병을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이 발끈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은 추 장관의 강변과 비아냥거림도 끔찍이 싫어하지만 옆에서 거들어주는 여권의 낯간지러운 행태를 더 미워한다”며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이 군 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권력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기관 모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사병들이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권리를 되찾게 됐다”며 “이 기운 이어받아 이참에 군대도 아예 언택트로 운용하면 어떨까?”라고 했다.

군은 기본적으로 “휴가 연장은 전화 등 가용한 수단으로 하게 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수의 전·현직 군 간부들은 “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지휘관이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해 주겠냐”고 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 발언 관련 기사의 댓글과 각종 커뮤니티엔 “이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카톡으로 뽑겠다” “중대장이 카톡 읽씹(읽고 답변하지 않음)했으면 탈영이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카톡으로 보고하나” “군기가 동네 편의점 알바보다 더 빠졌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첫 폭로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이란 표현까지 썼던 황희 민주당 의원이 3년8개월 전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그는 2017년 1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당시 발의자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상훈법’에 따른 포상을 통해 내부 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던 황 의원이 진영논리에 빠져 3년8개월 만에 입장이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기정·고석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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