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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돌려달라" 한인들 집단소송

[LA중앙일보] 발행 2020/09/1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9/15 21:59

"팬데믹 기간 전액 학비 부당"
UC계열·USC 상대 잇따라

미주 지역 한인 대학생들이 학비 반환을 요구하며 USC, UC 계열 대학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다.

팬데믹 사태로 캠퍼스가 폐쇄됐음에도 학교 측이 학비는 물론 시설 사용료까지 그대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집단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수만 명에 이르는 재학생이 가세할 것으로 보여 대학가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주 지역 법원에 학비 반환과 관련한 집단 소송은 총 3건으로 ▶최인준(USC) ▶티모시 유(UC어버인) ▶앨빈 강(UC샌디에이고)씨 등이 각각 제기했다. 3건 모두 원고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한 상태다.

연방법원 가주 서부 지법에 따르면 최인준(담당 변호인 에디 김·개리 린치)씨가 USC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6월23일)했다.

소장에서 최씨는 “USC의 올해 봄학기 학비는 2만8628달러다. 거기에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닫았음에도 캠퍼스 시설 사용에 필요한 ‘의무 비용(mandatory fee)’까지 내야 했다”며 “더구나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 생겨날 수 있는 교육적 부재에도 학비 감면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최씨는 USC가 ▶계약 위반 ▶부당 이득 ▶의도적 불법 행위 등을 통해 재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고소를 집단 소송을 통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UC평의회도 한인 학생들로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한 상태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UC어바인에 재학중인 티모시 유(담당 변호인 다니엘 워쇼)씨는 UC평이사회를 상대로 학비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5월26일)했다. 특히 이 소송은 PSW와 틱코&자바레이 등 집단 소송 전문 로펌 두 곳이 원고 측 변호를 맡고 있다.

유씨 측은 UC어바인을 비롯한 LA, 버클리, 샌디에이고, 머시드 등 총 10개 캠퍼스가 대면 수업과 캠퍼스 활동 등의 홍보를 통해 학생 모집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씨는 소장에서 “UC의 학비는 대면 강의, 캠퍼스에서의 교육적 경험, 시설 이용 등을 모두 보장한 것”이라며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보장된 조건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학생 서비스, 학생 센터, 클럽 스포츠 등 각종 비용을 전부 다 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UC샌디에이고에 재학중인 앨빈 강(담당 변호인 에릭 자드)씨 역시 지난 7월2일 연방법원 북가주 오클랜드 지법에 UC평이사회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학비 반환 소송을 제기(7월2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USC측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대면 강의와 같은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봄학기 수업료 환불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UC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본지 질의에 15일 현재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한편, 한국 대학가 역시 대학생들의 학비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에서도 대학생 3000여 명이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들에 등록금 반환을 권고하고, 일부 대학은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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