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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TF "정보수집 위한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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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9/19 18:49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TF'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출석 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TF는 20일 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교정기관 수용자 절반 "검찰 소환 10회 이상"
TF는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69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똑같은 사건으로 검찰청에 소환된 총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가 34.4%라고 밝혔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59.0%는 소환 횟수가 10회를 넘어간다고 답했다.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33.8%가 '그렇다'고 답했다.
TF는 불필요한 반복소환을 줄이기 위해 수용자가 참고인인 사건은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일한 사건관계인이 10회 이상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인권감독관이 정기점검에서 이를 반드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은 수용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부당한 회유와 압박을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참고인 출석한 당일에 피의자 전환 신문 안돼
참고인을 출석시킨 당일에 해당 참고인을 피의자로 곧바로 전환해 신문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업 수사에서 같은 장소에 압수수색을 다시 나가게 될 경우,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선을 검사장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영장 집행 착수 및 종료를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를 반출할 때는 피의자의 참여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하게 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지속검토 과제와 2차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발족한 이 TF는 출범 이후 기존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해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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