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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말고 수학식 세워" 성희롱 중학교사, 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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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9/19 19:11

'성희롱 발언' 해임 광주 모 중학교 교사
검찰 "피해 학생들 진술 증거 불충분"



판사봉 이미지. [중앙포토]





법원 "형사처벌과 무관…성적학대 맞다"

남녀 중학생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염기창)는 20일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A씨가 지난해 봄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모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성희롱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학교 안에서 남녀 중학생에게 "니 고추 이만하냐" "성기 세우지 말고 (수학) 식을 세워라" "옆에 있는 애가 치마 입어서 흥분했냐" "속옷만 입고 벗고 다녀라"라고 말했다. 또 수업 중 "X년" "XX새끼"라고 욕하거나 칠판에 침을 뱉고, 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거나 일부 언행은 인정하면서도 "교육 목적이었고, 학생들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광주지검은 "교사로서 A씨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지만 면담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기록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바탕으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A씨의 발언이 성 평등 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학생들은 A씨의 비위 사실에 대해 '불쾌하다', '당황스러웠다', '수치스러웠다'는 당시 감정을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일부 행위의 경우 A씨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정도, 장소, 학생들의 반응을 볼 때 일반적인 중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며 "A씨의 비위 행위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유인 품위 유지 의무에 반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내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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