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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톡으로 남친 휴가 되죠?" 분노의 민원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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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9/21 13:04

"이젠 애인이 카톡으로 남친 휴가 신청되나"
군 내부, "秋아들 사태가 軍 자괴감만 키워"

지난 10일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이후 국방부 민원이 평소보다 많게는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으로 악화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본지 9월 15일 자 4면 보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 건수(국민신문고와 국방민원 콜센터 접수 합산)는 지난 6~8월보다 9월 들어 크게 늘었다. 8월까진 많아야 일 평균 700여건이었지만, 9월엔 10일(1~14일, 주말·공휴일 제외) 동안 일 평균 129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국방부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10일 이후 민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9일엔 965건이었던 민원이 1543건(10일), 2113건(11일)으로 뛰었다. 주말 이후 민원 접수가 재개된 14일엔 더 늘어 2332건을 기록했다. 이는 8월 민원건수(일 평균)의 3.3배 수준이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또 10일 이후 국방부 민원실(콜센터)로 접수된 민원 중에는 특히 인사·복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 해명을 보고 화가 난 병사 부모들의 항의가 유독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진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휴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항의성 민원뿐만 아니다. 대정부 질문,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정치권에서 연일 국방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군 내부의 비판 수위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카톡으로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 깊어졌다.

최근 군 내에선 "애인이 카톡으로 남친 휴가 신청할 수 있나"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등장했다. 이는 국방부 해명이 검찰 수사 내용과도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온 말이다.

한 군 관계자는 "검찰이 서씨나 부모(추 장관 부부)가 아닌 제3자(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의원의 보좌관)가 휴가 관련 청탁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데도 국방부는 서씨 휴가가 '적법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서씨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이해하지만,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하지 않냐"며 "한마디로 애인이나 친구가 대신 휴가 신청을 할 수 있단 얘기인데, 이는 군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국방부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국방부 전산정보원과 계룡대 육군본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 수색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국방부는 제3자 휴가 신청 역시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국방부 관계자는 "누가 휴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에 명시된 게 없다"고 했다.

이제부턴 '카톡 휴가 신청'도 사실상 가능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부적으로는 부득이한 경우 전화나 전보로 휴가를 연장하게 돼 있는데 전화나 전보를 확장하면 카톡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21일 국방부가 검찰에 제공한 문건이 추가로 폭로된 것을 놓고도 군내 비판 여론이 높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이미 모든 걸 다 파악하고도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해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이번에 드러났듯이 결국 검찰에 제공한 자료는 서씨 휴가가 적법하다는 논리 제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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