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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상반신 노출 무단공개한 감독…1심 "2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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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9/23 04:12



배우 곽현화. 일간스포츠





배우 곽현화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수성(45)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씨가 이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씨는 2012년 4월 이 감독과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곽씨는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자 이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설득했고, 곽씨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이 감독은 곽씨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에는 해당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이에 곽씨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곽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6년 6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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