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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00불’ 불씨 살리기

[LA중앙일보] 발행 2020/09/24 경제 3면 기사입력 2020/09/23 20:12

협상 최대 걸림돌인 지원 규모 1조5000억불로 좁혀
새 회계연도 시작하는 10월 1일 전 합의 도출 주목

민주당이 2차 경기부양 자금 지급의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CNBC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경기부양책 협상의 교착 상태에도 여전히 1200달러의 2차 경기부양 자금 지급을 구제책에 포함하려 노력 중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이 참석한 22일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2차 경기부양 자금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알 그린 하원의원은 “렌트비를 내려면 추가 경기부양 자금이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은 집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에게 질의한 라시다 탈리브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추가 경기부양 자금 지급이 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동의한 므누신 장관은 “행정부는 2차 경기부양자금 제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도 추가 경기부양 자금 제공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결국 다른 주요 쟁점에서 협상이 답보 상태인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지원 규모는 양당과 백악관이 점점 수렴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경기부양법안 예산 규모를 당초 주장했던 3조 달러의 절반인 1조5000억 달러까지 줄일 의사가 있음을 지난 18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그보다 앞선 16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코로나 경기부양안 패키지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더해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민주당과의 합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별세하면서 생긴 대법관의 공석을 두고 다시 백악관 및 공화당과 민주당이 인준 전쟁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인준 전쟁의 불똥이 경기부양안 협상으로 튈 수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은 이미 경기부양안의 여러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대법관 지명이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에 의하면, 펠로시 의장이 공화당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반반씩 서로 양보하는 방향으로 타협해서 이달 안으로 구제안의 통과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10월 1일부터 2021년 회계연도가 시작한다는 점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안 도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부양책 시행이 지연되면 증시와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이에 대한 책임론이 정치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정치적 명분만 있으면 타협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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