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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오바마케어와 미국 의료보험의 다양성

최선호 대표 / 최선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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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중앙일보] 발행 2020/09/26  0면 기사입력 2020/09/25 14:43

인도는 빈곤수준이 높고, 다양한 종족, 여러 종교, 수많은 언어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민주주의가 그런대로 잘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민주주의가 빠르게 정착한 것이다. 물론 지도자들이 훌륭했던 면도 있겠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다”라는 인도 속담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뜻이 되겠다. 획일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인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의료보험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의료보험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서 조금 단순화되는 듯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다단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인지라 각계의 이익과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다 보니 더욱 다양해지지 않았나 싶다.

‘은태전’씨는 2018년도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2018년도까지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혹은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9년도부터는 미국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를 위해서 건강보험은 꼭 가입해야겠다고 ‘은태전’씨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은태전‘씨는 몇달만 있으면 65세가 된다. 원래 65세를 넘기는 나이가 되면 메디케어를 가질 수 있다고 ’은태전‘씨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이때 ’은태전‘씨의 머릿속에 갑자기 의문이 생겼다. 메디케어도 의료보험의 일종인 것 같은데, 메디케어를 가진 사람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알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결국 ’은태전‘씨는 보험전문인을 찾아 물어보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그렇다.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보험전문인에게 문의해 온다. 메디케어를 갖고 있어도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가 대부분의 질문이다. 결론은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분들은 따로 다른 의료보험을 더 갖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갖고 싶어도 가질 수도 없다.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이드가 이미 하나의 완벽한 의료보험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에 의료보험 구조가 조금 달라졌다. 오바마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을 계기로 의료보험제도의 전체적 구조에 대해 정리해 보는 것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제는 미국 내 건강보험은 여섯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고 보면 된다. 즉, 1) 오바마케어가 관장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입한 개인보험, 2) 직장을 통해 가입하는 직장 단체 건강보험, 3) 메디케어, 4) 메디케이드, 5) CHIP(어린이보험, 조지아: 피치 케어) 6) TRICARE (군인, 군인가족) 등이다.

이 중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피치 케어, TRICARE등은 비교적 단순하게 짜여 있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으나, 개인보험, 직장 건강보험 등은 그 안에 다양한 플랜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플랜을 골라야 현명한 선택이 되는지 상당히 어렵다. 이 때문에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전문인의 안내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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