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 10월말까지 한다…"조기마감 시도는 잘못"

루시 고 연방판사 쐐기

한인 2세인 루시 고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Census) 조기마감 시도는 잘못됐다며, 연방 센서스국 방침대로 인구조사를 10월31일까지 연장하라고 명령했다. 고 판사는 지난 5일 인구조사 조기종료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CNN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연방 상무부가 인구조사를 9월30일 끝내고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침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고 판사는 인구조사를 일찍 끝내지 말고 10월31일까지 진행해 정확한 인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센서스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 인구조사 마감을 10월31일까지 한 달 연장한 바 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연방 하원의원 의석수, 연방 지원기금이 달라져 각 주는 주민 인구조사 참여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조기마감 방침을 세워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반발을 샀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와 인구가 많은 주, 진보주의 색채가 강한 주를 대상으로 한 의도적 조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CNN은 루시 고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유발한 인구조사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센서스국은 인구조사 요원을 활용한 가정방문 조사를 10월31일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인구조사 요원은 우편이나 전화, 이메일로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소지를 방문하고 있다.

한편 센서스국은 23일 기준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한 자가응답 66.2%에 방문조사 30%를 합쳐 응답률이 전국 평균 96.2%를 넘었다고 밝혔다. 가주는 97.5%를 기록했다. 센서스국은 응답률 99%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