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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중 최대 반도체회사에 수출제한…'중국군 활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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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입력 2020/09/26 07:26

상무부, 미 기업들에 "SMIC에 특정기술 수출하려면 먼저 면허받으라"

미국 상무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인 SMIC(중신궈지·中芯國際)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무부는 전날 미 컴퓨터칩 제조회사들에 서한을 보내 앞으로 SMIC와 자회사들에 특정 기술을 수출하려면 그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는 SMIC가 칩 제조에 활용되는 장비를 구하기 어렵게 차단하는 조치라고 WSJ은 설명했다. 이런 장비는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다.

SMIC로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과 장비가 중국군 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미 정부가 내세운 수출제한 조치의 근거다.

상무부는 서한에서 SMIC로의 수출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목적 활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한다"며 미 기업들이 수출에 앞서 건건이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SMIC에 대한 수출제한 여부를 최근 여러 주 동안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군사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는 관행을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정부는 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비롯한 수십개 기업을 이러한 수출제한 명단에 올려놓고 첨단기술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조치에 SMIC 대변인은 "우리는 오직 민간 상업적 최종 소비자들을 위해서만 반도체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상무부 언급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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