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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보수화 대못 박는 트럼프…'판사 300명 임명'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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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입력 2020/09/27 08:47

배럿 대법관 후보엔 "헌법 문언대로 해석할 사람"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약 300명의 연방 판사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 보수화를 치적으로 자랑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녹화해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의 '폭스 앤드 프렌즈'와 인터뷰에서 연방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판사 충원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우리는 거의 300명의 연방 판사와 항소법원 판사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기록"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법원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을 비롯해 연방 항소법원,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종신직으로,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협조를 얻어 많은 보수 성향 판사를 임명해 사법부 보수화에 속도를 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연방고법 판사에 대해서도 '보수 성향' 인물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며 배럿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다.

배럿 판사는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뒤 자신은 고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과 같은 사법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배럿 판사는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법률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스캘리아 전 대법관은 대표적 보수주의자로, 법률 조문을 해석할 때 문언에 입각해 원전대로 엄격 해석해야 한다는 '원전주의'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사법 적극주의'와 대비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럿 판사가 임명되면 대법원은 이념 성향별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가 된다. 여성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 등 진보 진영이 환영해온 기존 판례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을 원전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대로라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헌법 조문은 없다'는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zoo@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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