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수혜자에 200불 할인카드"

트럼프 24일 연설서 밝혀
비용 조달 방법 공개 안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 시니어에게 현금 200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떻게 지급 예산을 마련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4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진행된 미국인을 위한 헬스케어 비전 연설 중에 “330만 명의 메디케어 수혜자가 곧 200달러의 현금 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은 처방약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66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카드 제공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은 25일 CNBC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조달 비용은 ‘메디케어 402 데모’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모스트-페이보드-네이션 데몬스트레이션(most-favored-nation demonstration)을 통해서 절감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개혁법(ACA)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백악관은 200달러 제공 방법이 현금 카드가 아닌 처방약 구매시 코페이 부분을 디스카운트할 수 있는 카드(또는 쿠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 메디케어 관련 자금을 사용하는 위험한 모험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표를 모으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