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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렛’ 연방 대법관 청문회 일정 잡혔다

공화당 속전속결 승인 추진
법사위 “내달 22일까지 승인”
민주당·바이든 후보는 비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지난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 후임에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 연방 순회 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공화당 상원은 이에 맞춰 연방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를 내달 12일 개최하기로 밝혀 인준도 속전속결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이같은 결정을 비난하고 나서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2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다음 달 12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첫날인 내달 12일에는 개회 선언과 지명자 소개가 있으며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듣는 본격 청문회는 13∼14일에 열린다. 15일에는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비공개 청문회가 진행된다. 법사위는 검토 과정을 거쳐 내달 22일 지명자를 승인할 것이라고 그레이엄 위원장은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상원 본회의 투표를 거쳐 인준 여부가 결정된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친 대법관의 절반 이상은 16일 이내에 절차가 끝났다면서 법사위 이후 절차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CNN 뉴스는 10월 12일 시작하는 주간에 청문회를 거쳐 내달 29일까지는 인준 투표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소식통에 따르면 배럿 지명자는 29일부터 연방 의회를 찾아가 의원들을 예방하고 매코널 대표도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법률인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법원의 11월 심리를 앞두고 대법관 인준을 서두른다고 비난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날 델라웨어주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제거를 위해 대법관 충원을 서두른다면서 인준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베렛 판사를 지명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재능 있는 법조인 중 한 명을 대법관에 지명하게 돼 영광”이라며 배럿을 “비교할 수 없는 업적, 최고의 지성, 훌륭한 자격, 그리고 헌법에 대한 불굴의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배럿은 “나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 헌법을 사랑하고 대법관 지명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출신의 배럿 판사는 테네시주에 있는 기독교계 학교 로즈 컬리지를 나와 인디애나주 노터데임 로스쿨을 수석 졸업했다. 15년간 모교인 노터데임 법대 교수로 일하다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제7 연방 순회 고등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 제시와 사이에 7명의 자녀를 뒀다. 5명은 직접 낳았으며,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흑인 2명을 입양했다. 5살인 막내아들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

배럿은 미국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다. 자신의 성향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배럿은 “인준을 통과하면 내 진영 사람들을 위해 또는 나 자신을 위해 (대법관) 역할을 맡지 않겠다”면서 모든 미국인을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긴스버그에 대한 존경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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