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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민원실 "근무시간 너무 짧다"

국회 재외공관 온라인 국감

공무원 복무규정보다 적어
주재국 관공서와 비슷해야

각국 공관 술 소비도 문제
자녀 학자금 지원 4천만불

LA총영사관 등 한국 재외공관 185곳 중 89곳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신 하루 6~8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첫 재외공관 대상 온라인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한국정책신문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재외공관 중 주재국보다 근무시간이 90분 이상 짧은 공관은 5곳 60분 이상 짧은 공관은 32곳 등 재외공관 89곳이 하루 8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언급하며 외교부 장관 승인 아래 이뤄지는 단축 근무시간 개선을 주문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은 주 40시간(점심시간 제외)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LA총영사관 민원실 직원은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로 주 35시간 근무한다. 그동안 LA총영사관 측은 공관장이 근무시간을 결정한다고 밝혀왔다. 한국 감사원은 재외공관이 주재국 관공서와 비슷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재외공관은 최근 5년 동안 총 9만2415병에 달하는 주류를 소비했다.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외교부 제출자료를 인용해 주몽골 한국대사관은 최근 5년 동안 맥주 8168병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3987병 주쿠웨이트 대사관 소주 45병 등 총 2722병 주브루나이 대사관 2722병 주싱가포르대사관 2649병 주영국 대사관 와인 1681병 등 총 1802병을 소비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입법조사처 '외교부 성비위 사건 실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인용해 최근 5년 동안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갑질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은 18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 이후 발생한 성비위는 11건으로 나타났다. 18건으로 인한 직원 감봉과 정직은 각각 7명 파면은 4명이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외교부 자료를 인용해 35개 공관 중 2016~2020년 8월 사이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총 206건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한 범칙금 납부액은 총 1292만970원이다. 위반 사례 중 주차위반이 가장 많고 차선 및 신호 위반 이중주차 운전면허증 미지참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2019년 재외공무원 자녀 학비 지원 현황을 인용해 총 3963만 달러(463억 원)를 재외공관 직원 자녀 학비로 썼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직원 1846명 자녀 2840명이 지원 받았다.

이 중 2018년 휴스턴총영사관 직원 자녀(만4세)는 국제학교 학비로 3만613달러를 지원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외교관 자녀가 현지 국제학교에 다니면 지원비 제한이 사실상 없다며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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