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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코로나는 가도 증세는 남는다

[LA중앙일보] 발행 2020/10/07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20/10/06 18:32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유럽은 확진자 수가 전고점을 넘어선 탓에 2차 대유행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미국은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에서 보듯 진정국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코로나와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한쪽에서는 벌써 전후 수습에 나섰다. 각급 정부가 앞에서는 코로나와 싸우면서 뒤에서는 수습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재정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산 이후 몇 달 동안 연방부터 주, 카운티, 시 정부까지 재정을 있는 대로 쏟아냈지만 걷은 것은 형편없었다.

그나마 연방 정부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 주와 카운티, 시 정부는 세금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당장 백만장자세가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코로나 이전부터 거론된 데다 타격이 심한 중산층 이하에는 부과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백만장자세를 제일 먼저 밀어붙인 곳은 코로나의 북새통에서 먼저 벗어난 뉴저지주다. 연 소득 500만 달러 이상에게 적용하던 세율 10.75%를 100만 달러 이상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뉴저지주는 일종의 모델이 되었다. 당장 가주와 뉴욕,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일리노이, 위스콘신, 하와이, 오클라호마, 버몬트 9개 주가 백만장자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백만장자세가 모든 주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연방 정부의 지원이 늦어질수록 이런 기류는 더 강해질 게 뻔하다. 이중 매사추세츠는 더 적극적이어서 법인세를 8%에서 9.5% 인상할 태세다. 기업이 조세회피처로 돌려놓은 자금에도 세금 부과를 겨냥하고 주식 투자자와 고소득자에게는 불로소득세 부과를 따져보고 있다.

일리노이주와 뉴욕주는 부자세 시행의 최대 전장으로 꼽힌다. 일리노이주의 J.B.프리츠커 주지사는 사재를 털어 11월 통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항해 억만장자 켄 그리핀도 개인 돈으로 반대 운동에 나섰다. 뉴욕주는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백만장자세가 부자를 세율이 낮은 주로 쫓아낸다며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재정 위기는 부자세 같은 직접세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판매세 같은, 모두가 내는 간접세도 들썩이고 있다. 뉴욕 알바니는 재산세 2.82% 인상은 물론 쓰레기 수거비까지 50달러 올렸다.

가주도 예외는 아니다. 상업용과 산업용 건물의 세금을 올리는 프로포지션15는 세수를 115억 달러 늘릴 수 있다. 가주는 부가가치세를 올려 세금 533억 달러를 더 걷는 등 각종 세금과 수수료로 828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가주를 떠나도 몇 년 동안은 예금과 자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안까지 있다.

이제 코로나와 싸움은 세금과 수수료 싸움이 됐다. 11월 투표의 최대 관심사는 대통령 선출이지만 우리의 일상에 더 오래,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증세다. 가주의 카운티와 시에서 내놓은 각종 증세 안이 200건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와 싸움처럼 증세도 깔끔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뉴욕에서는 식당이 코로나 극복에 필요한 자금을 수수료 형태로 손님에게 부과하게 허락하려 했다. 정부가 지원금이 없으니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사실상 증세다. 앞으로 증세 양상이 어떨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가주는 코로나 초기 해고된 호텔 종업원 등에게 사태 종결 뒤 우선 고용을 약속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이를 규정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고용과 납세에서 기업이 먼저 필요했을 것이다. 또 저소득층 가정에 600달러의 식료품을 지원하는 법안도 거부했다. 예산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고 대놓고 얘기했다. 뉴저지주는 최근 개스에 붙는 세금을 9.3% 올렸다. 올릴 수 있는 건 뭐든 올릴 태세다. 이제 연방 정부가 아니면 어떤 정부든 어떻게든 덜 쓰고 더 걷을 것이다. 코로나의 뒤끝은 그렇게 더 거칠고 힘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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