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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5% 증액"…트럼프 구체적 공약 없어

[LA중앙일보] 발행 2020/10/13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10/12 12:47

대선기획 <1> 소셜 시큐리티 정책
바이든 “저소득층에 빈곤선 125%까지 지급”
트럼프 급여세 유예 놓고 소셜 축소 해석도

미국에서 시니어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2가지 제도가 있다. 하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메디케어를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소셜 연금으로 불리는 소셜 시큐리티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일정 연령(66세) 이후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공적 연금이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더 늘려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개인 고소득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저소득자에게 제공되는 특별 최저 수당을 연방 빈곤선의 125%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월 886달러를 받던 수혜자는 1301달러를 받게 된다.

바이든은 또 부부 가운데 한쪽이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에 대한 혜택을 월 20% 더 줘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는 배우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에게는 최대 절반이 줄어든 금액이 제공된다.

바이든은 장수하는 수혜자에 대해서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개인이 받는 기본 주요 수령액의 총 5%까지 증액하거나 만기 은퇴 연령에서 받는 수령액과 관련해 수혜자가 혜택을 받기 시작한 이후 16년부터 20년에 해당하는 연도에는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수령액을 인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바이든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봉 4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서도 급여세를 적용해 세수를 확보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봉급의 6.2%를 소셜 시큐리티 세금으로 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연 소득 13만7700달러 미만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연금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말한 적은 없다. 소셜 연금과 연관된 것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급여세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프로그램 기금 마련을 돕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다. 또 일반 예산에서 부족한 급여세 부분을 보충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보호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물론 이는 재정 적자 확대에 영향을 주기는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바이든의 제안과는 반대로 일시적인 급여세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고용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현행 조건에 따라 손실된 페이먼트를 결국 보상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유예된 기간의 세금 납부 이행을 없애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가 장기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혜택 축소나 폐지를 위한 큰 그림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는 이미 53조 달러에 달하는 격차에 직면해 있다. 이 추정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영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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