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반대합니다 <10> 주민발의안 14-줄기세포 연구 추가 기금

희귀 질병 치료 희망 담은 기금
연구 성과 못내고 또 손 벌리나

오는 11월 선거에 부쳐진 가주 발의안14는 지난 2004년 주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 프로그램을 위해 대출한 30억 달러가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55억 달러를 끌어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정부의 채권 발행으로 기금을 충당하자는 것이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줄기세포 연구에 예산 지원을 안 해주니 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줄기세포를 통해 수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주민들은 예산 배정에 찬성했었다. 하지만 추가 예산은 다른 얘기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납세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 향후 30년 간 매년 2억6000만 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찬성론자들은 캘리포니아 재생의학 연구소에서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연구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다른 연구 성과가 없었다는 게 문제다. 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민간기업의 줄기세포 연구도 활발해져 더 이상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사안은 아니다. 팬데믹 사태 속에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된 와중에 세금 짐을 더 안겨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본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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