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종전 선언과 한반도 안보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일 자정을 기해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열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최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이날 김정은은 “우리 당은 이미 우리 인민의 존엄이고 생명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인민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할 수 있게 평화수호를 위한 최강의 군력을 비축해 놓았다”고 했다. 사회주의가 인민의 존엄이고 생명임을 천명하며, 사회주의로 번영과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는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날 6자회담과 남북미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체제 안정과 한반도 평화, 경제발전을 제시했지만 북한의 상투적인 조건으로 무산됐다. 결국 그 기간 동안 북한은 전쟁 억제력 강화를 내세우며 사회주의 완성만을 위해 핵과 신무기 개발에 매진했다.

특히 북한은 4.27 남북판문점 선언 이후 핵 무력이 고도화된 것을 이번 열병식에서 확인시켜 주었다. 열병식을 통해 한반도 사회주의 통일에 최대 걸림돌인 미국을 겨냥해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핵미사일과 대남 타격용 신형 전술무기들을 총동원해 과시했다.

북한은 나라 살림과 국민 생활이 어떠하든 오르지 군사도발 능력만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나 남한 국민 총살 만행에도 “다시 두 손 마주 잡는 날”을 언급하며 평화를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여당 의원은 선제공격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도대체 국가 안보에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북한을 향해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남한을 향한 핵과 핵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전 세계를 향해 종전 선언을 언급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야당 대변인이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에 김정은이 ‘핵 전략무기’로 화답했다”며 “북한에 우리 정부는 또 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난했겠는가.

종전 선언 비판에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평화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북핵이 변하지 않고, 한국 국민을 바이러스처럼 소각하는 북한의 야만적 본성이 그대로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허상일 뿐이다. 지금 종전 선언을 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종전 선언은 북한에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제재 해제를 주장할 명분을 줄 뿐이다. 이번 당창건 열병식에서 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한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김정은의 최종 목적은 사회주의 건설이다. 그가 “모두 다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강조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철웅 / 일사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