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배럿 대법관 상원 인준 표결

연방상원이 오는 26일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표결을 한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앞서 상원 법사위가 22일 표결할 예정이다. 이어 23일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 26일에 표결이 이뤄진다. 공화당이 상원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인준안이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공화당 의원 중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밝힌 건 수전 콜린스 의원 한 명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이 지난 달 별세하면서 배럿을 후임으로 지명했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지형은 배럿의 투입으로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보수 대법관으로 분류됐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요 표결에서 진보 진영 손을 들어주면서 보수 우위 비율이 사실상 5-4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용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