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금 1만불 탕감될까"

바이든 “공공 서비스로 대체”
전문가들 “파급 효과 크다” 환영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학자금 융자 연간 최대 1만 달러 탕감’ 공약에 대해 경제 전문가 집단은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 뉴스가 23일 보도했다. 융자금을 탕감받는 학생은 대신 그에 상응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학자금 융자 부채 총액은 2017년 1조4400억 달러에서 2020년 현재 1조6800억 달러로 16% 이상 증가했다.

학자금 융자를 안고 있는 미국인은 4600만명으로 추산된다. 미국 가구 부채에서 학자금 융자는 2번째로 큰 항목을 차지한다.

경제전문가 집단은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학자금 융자 부채는 여성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고, 인종 간 부의 불균형에 기여하며, 젊은 세대를 어려운 상황에 빠트리고 경제를 후퇴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우려 속에서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가운데 연간 1만 달러를 탕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탕감 조건은 1년 동안 전국 또는 커뮤니티 차원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고 이를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

바이든의 제안에는 “학교나 정부,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탕감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이전의 전국 또는 커뮤니티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최고 5년까지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반 인스티튜트의 샌디 바움 선임연구원은 “이런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고 “가장 큰 혜택은 더 많은 사람이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엘리제 구드 선임 경제학자는 바이든의 학자금 융자 탕감 제안이 경기부양책 같은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해당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시경제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빚을 탕감받은 젊은 층이 주택 매입이나 가족을 꾸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성인 삶을 제대로 밟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공화당의 지지와 협조도 얻어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