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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깊어졌나...LG·SK 배터리 판결 또 미뤘다

권순우 기자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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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중앙일보] 발행 2020/10/27  0면 기사입력 2020/10/26 15:35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12월 10일로 연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이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또다시 미뤄졌기 때문이다.

ITC는 최종 판결일인 26일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ITC는 지난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3주 뒤인 26일로 판결을 미룬 바 있다. 이번 판결 연기로 벌써 두 번째 판결을 미룬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반 동안 진행된 공방전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연기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양사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의 고민이 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이 맞물려 한국 기업 간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미국사회의 큰 관심을 모았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상황에서 한쪽 기업의 손을 들어 주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다.

만약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인정될 경우, 조지아주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대규모 배터리 제조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다. 이에 조지아 주지사와 업계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도 또 하나의 변수다. 일부 언론은 SK가 패소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다. 다음 달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수입금지조치’ 거부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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