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결과] 소수계 우대 정책 부활 '없던 일로'

이번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표결에 부쳐진 발의안들이 속속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Proposition(주민발의안) 16’, 즉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으로 알려진 소수계 우대 정책 부활안은 찬성(43.0%), 반대(56.1%)로 부결됐다.

BLM(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로 부각된 어퍼머티브 액션은 그간 소수계 우대정책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209’를 폐지하고 다시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를 반대하는 측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부활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인종 그룹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교육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이 우선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본지 역시 반대 의견이었다.

지역 정부에 렌트비 규제 권한을 주는 발의안 21도 60%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됐다. 해당 발의안은 건축된 지 15년 이상 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역 정부에 렌트비 인상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새로운 세입자 입주 시 3년 동안 렌트비 인상폭을 최대 15%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본지는 이 발의안에 반대했다. 가주 정부가 렌트비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에다 최대 5%로 묶고, 합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한 법(AB 1482)을 이미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우버·리프트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인정하자는 주민발의안 22는 찬성(58.4%), 반대(41.6%)로 가결됐다.

이로써 운전자나 배달부 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안 AB5에서 우버·리프트 등 공유서비스 업체는 제외됐다.

우버·리프트 운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일자리 손실과 서비스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찬성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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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