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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오바마케어 심리 시작

연방대법원이 10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의 폐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대법원은 텍사스주 등 18개주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소송의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보수 대법관 중 브렛 캐버노·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폐지 반대 측 손을 들어줄 것을 시사해 폐지 판결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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