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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6가지 이유 모두 반박한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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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입력 2020/11/24 05:07 수정 2020/11/24 13:4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왼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 측에서는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들며 반박했다.


?언론사 사주 부적절 접촉…“사건 관계 전혀 아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며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에 대검 측은 당시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짧은 대화만이 있었을 뿐 사건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사주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고, 만남 직후에는 당시 상급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 또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공판 참고 자료 파악”

추 장관은 지난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사건 판결 및 가족 관계, 세평 등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됐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 측은 “공판 관련 참고자료를 파악해 일선의 대응을 돕는 것”이라며 ‘사찰’ 주장을 일축했다. 기피 신청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개된 정보를 파악해 공판 대응 등 업무 참고에 사용한 것이지 불이익 등을 주기 위해서 미행 등을 통해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 사찰이 아니라는 취지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연합뉴스]





?한명숙·채널A 의혹 감찰 방해 주장 전면 반박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직접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인권부로 이첩했다고 했다. 대검 측은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로 직접 사건을 보내는 게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먼저 지적했다. 징계시효가 지났고, 민원 내용이 인권 침해를 주장했기에 인권부에 배당토록 한 것인데도 오히려 감찰부가 민원 원본을 넘기는 것을 거부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강요미수 의혹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총장의 배당 절차 없이 대검 감찰부가 마음대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감찰이 아닌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는데 이를 ‘감찰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도 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당시 대검 참모 지휘협의체를 통해 ‘선수사 후보고’ 형식으로 운영되던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회의 불참석 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총장의 권한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채널A 감찰 정보 외부 유출…“총장도 알 수 없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휴가 중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의혹 감찰 개시 보고를 받자 이를 성명불상자, 외부로 유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검 측은 “당시 감찰부에서 총장의 지시를 받고 사건이 배당됐던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먼저 짚었다. 이어 “총장은 당시 참모에게 얘기했는데, (외부에)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경로 또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내부 지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2020.11.24





?정치적 중립 위엄·신망 손상…“단 한 번도 없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당시 윤 총장은 “국민에 봉사할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은 단 한 번도 ‘정치하겠다’고 한 적 없다”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감찰 협조 의무 위반…“절차부터 위반”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추 장관 주장에 대검 측은 구체적으로 ‘감찰’인지 ‘진상 확인 단계’인지에 대해 법무부 측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면으로 충실히 해명하겠다며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법무부 측 방식에 맞추지 않은 걸 협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검 측 반박이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찰 권한이 없는 평검사 2명을 보내 대면 조사를 시도했고, 자료제출이나 시설 협조 요청 또한 권한을 가진 감찰관이 아닌 감찰담당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측은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로 대검에 있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찰의 총책임을 지는 사람은 감찰관인데, 감찰담당관 단독 명의로 공문이 왔다”며 “시간을 더 달라 한 뒤 한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징계 청구가 됐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감찰규정에도 자료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尹 향후 대응은…“가처분·소송 포함 검토 중”

대검 측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절차에 참여해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직무배제에 대해서는 가처분이나 소송 등을 포함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직무집행을 위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무효 확인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나운채·정유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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