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어차피 文은 허수아비…586, 부족한 秋 내세워 막나가'

"이 나라는 본격적으로 586 운동권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행정부, 입법부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면 못 할 일이 없어진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5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586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진 전 교수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권력자들의 '자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그다음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나중엔 온 국민이 저들의 자의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까지는 그나마 권력분립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저들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주었으나,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사법부까지 무너지면 저들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전체주의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독재에 이어 이제는 운동권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사회의 다른 영역은 디지털 시대로 진입했지만, 정권의 정치의식이 여전히 87년 이전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진보 언론과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은 이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어용으로 전락했고, 해방 70년이 넘도록 여전히 친일세력과 싸우고, 군부독재 끝난 지 33년이 넘었지만, 그들은 머릿속에서 여전히 친일세력과 군부독재에 맞서 해방투쟁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돈키호테의 착란증"이라며 "돈키호테야 달랑 창 한 자루 들었지만, 저들은 그가 갖지 못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어차피 문재인은 허수아비"

그는 이에 앞서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며 "그 밑의 586 주류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이번 검찰총장 직무배제 파문을 해석했다. 그는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거의 3공화국 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가 된 것"이라며 "지금은 검찰 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며 "거의 스탈린주의의 재판을 보는 듯"하다고 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도 말년이 불우할 것 같다"며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셔도 되나, 외려 내가 걱정을 하게 된다"고 개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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