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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여기자] 앞으로의 북-미 관계는? '대화재개' '핵문제 부담'···엇갈린 전망

[LA중앙일보] 발행 2009/08/05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09/08/04 22:06

북 체면 세워주고 다양한 현안 연계
'유엔제재' 약화 등 비용지불 불가피

4일 평양을 방문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회담장 건너편에 앉아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하고 있다.<본사 전송>

4일 평양을 방문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회담장 건너편에 앉아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하고 있다.<본사 전송>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전격 방북'이 4일 북한에 억류돼 있던 두 여기자와의 동반 귀국으로 마무리되자 '클린턴 방북 이후'의 북미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P 통신은 오바마 정부가 '클린턴 방북'이라는 카드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체면을 세워줬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항상 그래왔듯이 북한은 지난 몇 달간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자신을 벼랑에서 구해 줄 외부의 손길을 기다려 왔다"면서 "이번 일은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 부소장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북-미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누구도 이번 일(여기자 석방)을 북-미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안과 분리해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여기자들을 석방한 건 지난 몇 달간 지속된 미 국무부-유엔 북한대표부간 협상의 산물이지만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떠들썩한 이슈로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로이터 통신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북한에 100일 넘게 억류돼 있던 두 여기자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북핵 제거를 목표로 하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 문제가 다시 한번 국제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핵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에 동일한 접근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는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한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제재 조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역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남긴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결국 억류된 여기자 문제를 협상 카드로 이용해 미국의 고위급 인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데 성공했다면서 클린턴의 방북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책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직접 순안공항에 나가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맞이한 것은 북-미가 그동안 여기자 문제는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비밀리에 협의해 왔다는 항간의 루머를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결국 북핵문제와 여기자 문제를 분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영국 BBC는 이번 일은 북한이 다양한 이슈에 관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일만을 계기로 북한이 그간의 태도를 바꿀 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관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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