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자유민주주의 위기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 안에서 구성원 각자가 최대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이다. 이 제도에 속한 사람들은 주종 관계가 아니다. 구성원 모두가 주인인 수평적 관계를 이룬다.

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분란을 막을 일정한 규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나 국가는 공동체를 이끌어 갈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고 시행할 적임자를 선출하게 된다.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 법이고 이에 따라 공공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를 선출하고 위임하게 된다. 한 나라의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부터 하급 공무원에게 이르기까지 이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해진 법 안에서 사심 없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공무원은 공복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같은 공무 책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적임자 선택은 해당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걸린 중대한 과제다. ‘한 나라의 정치나 정부는 그 나라 국민과 동일한 수준이다’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의식 수준에 따라 선발된 국정책임자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필요한 조직에 인원을 배치해 국정 전반을 운영하고 통치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인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함에 최우선의 요건이고 절차이다. 그러므로 선거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시행돼야 한다. 만일 선거절차상 조금이라도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체제 자체가 훼손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주어진 권한을 사적 권력으로 편취해 체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요즘 미국에서 선거부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심기가 불편하다.


윤천모 / 풀러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