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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토크] 연방대법원으로 가는 '대선 논란'

[LA중앙일보] 발행 2020/11/30 미주판 24면 입력 2020/11/29 15:03 수정 2020/12/02 15:54

결국 이번 대선은 대법원에서 판결날 전망이다. 제3연방항소법원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의 부정선거 소송건을 기각했다. 트럼프 법률팀은 즉각 항소했다. 이제 해당 케이스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처음부터 트럼프 캠프가 바라던 바다. 트럼프 팀은 트위터로 간단하게 소식을 전했다. “이제 연방대법원으로 간다!”

트럼프 캠프 법률팀의 제나 엘리스와 루디 줄리아니 법률고문은 성명을 통해 “펜실베이니아 법원은 부정선거를 덮으려 한다”며 항소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특히 지난 24일 펜실베이니아 주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투표 조작 증언은 충격적이다. 개표 증인 한 명은 “밤새 바이든한테 갑자기 몰표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바이든 표가 약 60만개 나온 동안 트럼프 표는 3200개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순간 청중의 탄성이 곳곳에서 터졌다. 조작 여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숫자는 팩트다.

청문회 하이라이트이자 이번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 이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안티 트럼프’를 외친 주류언론 대다수는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도미니언 투표기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명령에 의해 사용한 것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이제 펜실베이니아 선거인단 20명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지아와 미시간 등에서도 소송전이 불붙었다. 조지아 부정선거 혐의 소송전에서 피고는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와 총무처 장관 브래드 라펜스퍼거로 명시돼 있다. 둘 다 공화당원이지만 트럼프 팀은 이들을 부정선거에 앞장선 ‘적’으로 규명했다.

원고가 ‘미국 국민’이라고 밝힌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조지아와 미시간에서의 투표기와 우편투표 문제 등 총 30개 혐의로 제소했다. 일부 투표용지가 위조됐다고 했고 참관인이 개표 집계를 지켜볼 수 없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군사정보기관 분석을 토대로 중국과 이란 등 적국이 조작에 가담 ▶과거 베네수엘라 정부가 투표조작을 위해 도미니언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증인 확보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관계자 “2004년 베네수엘라 대선 때 차베스가 이기도록 조작했다” 증언 ▶도미니언 관계자가 2003~2015년에 베네수엘라 선거조작 조건으로 수천만 달러 대가성 거래 ▶프린스턴대 컴퓨터공학 교수 “7분 안에 도미니언 시스템 투표조작 가능” 증언 ▶투표기 인터넷 접속으로 개표 조작 ▶도미니언, 비슷한 조작으로 필리핀서도 부정선거 혐의로 피소 ▶3만여 공화당 부재자 표가 개표 안된 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는 지난해 7월 도미니언 투표기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였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는 당시 “도미니언은 투표조작이 가능한 기기”라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민주) 미네소타 상원의원 등도 도미니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파월 변호사는 트럼프 낙선을 원하는 언론의 타겟이 됐다. 파월은 연방검사 출신으로, 법조계에서 실력이 출중하기로 정평났다. 얼마 전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변호를 맡아 검찰 측이 두 손 두 발을 들게 만들었다. 연방수사국(FBI)이 플린을 상대로 함정수사하고 검찰 측이 무죄를 입증할 증거(exculpatory evidence)를 숨겼다는 문건들을 찾아낸 변호사다. 법무부는 바로 케이스 기각 명령을 내렸고 검찰이 기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오바마가 임명한 담당판사 에밋 설리번이 기각하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가 최근 플린을 사면해줬다. 부정선거는 반역행위에 해당한다.

최종결과는 대법원에서 내린다. 대선 논란 종착점이다.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트럼프와 바이든 진영 모두 결과에 순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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